1. 새출발기금의 개념
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 제한에 따른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가 운영하며, 부실 및 부실 우려 차주에게 금리 인하, 거치 기간 부여, 장기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
새출발기금의 기간
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,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.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
신청 자격
새출발기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:
-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해야 함
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를 의미하며, 부실 우려 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를 포함합니다.
3.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
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지원 내용
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:
| 지원 항목 | 부실차주 | 부실우려차주 |
|---|---|---|
| 원금 조정 | 0~80% 조정 가능 | 금리 인하 |
| 거치 기간 | 최대 3년 | 최대 3년 |
| 분할 상환 | 최장 20년 | 최장 20년 |
신청 제외 대상
새출발기금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:
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
-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업종
- 고의적인 채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
4.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
신청 절차
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Q2. 신청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나요?
A.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나, 법인 소상공인은 반드시 상담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.
결론
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, 다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 추가적인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