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이며, 경우에 따라 원금 조정도 가능합니다.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.
- 대출금리 인하
- 상환 기간 연장
- 원금 최대 90% 조정 가능
2. 지원 대상 조건
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지원 대상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며,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부실차주
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입니다. 이들은 지원 우선순위에 놓이며,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부실우려차주
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입니다. 이들은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지만, 지원 내용이 부실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.
3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
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:
- 상환 기간 조정: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
- 원금 조정: 부실차주는 원금을 0~80%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며,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리 인하: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.
- 추심 중단: 채무조정을 신청한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.
4. 신청 방법
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
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
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신청 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, 신청 달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. 하지만 고의적인 반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,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.
5. 지원 제외 대상
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:
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
- 부동산 임대업,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
-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
6. FAQ: 자주 묻는 질문
Q1: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1: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, 대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Q2: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나요?
A2: 네, 부실차주는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. 이를 통해 신용 점수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